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6(화)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신용대표이사 경영목표,

매년 실적의  1/2 ~ 1/5 불과

- 예수금 순증 목표 3년치 한 해 달성액도 안돼

- 자산건전성은 해마다 나빠져

- 공격적 경영목표 EVA는 해마다 떨어져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에서 신용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신용대표 등 임원들이 경영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문제로 지적되었다.

신용대표이사 경영목표 성과에서 예수금 평잔(순수 증액)의 목표대 실적은 2006년 2,780억/5,187억원, 2007년 3,190억/1조6,126억원, 2008년 3,106억/7,241억원으로 목표에 비해 실적이 2~5배에 달하고 3년치 목표를 합한 것이 2007년 한 해의 달성 수치에도 미달하는 등 예수금 목표 설정이 매우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이 1개도만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인 부산, 대구은행과 비교하여도 수익성과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대출금중 부실비율을 나타내는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실적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의 경영 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경영자의 경영평가시 유용한 지표로 순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제적 부가가치(EVA)도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의 경영책임자들이 경영목표설정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 그것을 달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수협 파산에 따른

어촌계 어업권 문제 심각,

적극적인 지원대책 내놔야

조합을 해산조치한 후 어촌계와 어촌어업생산조직을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피해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계약이전상태로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 완도군수협의 경우 1만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이전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어촌계의 계원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출자금 납부의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규로 조합원 가입시 정관상 규정된 금액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금의 차액은 중앙정부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이전받은 수협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과 정부당국과 수협중앙회의 책임하에 완도군수협 해산과 동시에 구 완도군수협어촌계(어촌계원 자격 포함)와 조합원 자격을 인수조합으로 그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어촌계 설립 발기인 구성 요건을 현행  10명이상에서 5명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어촌계원 자격도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에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및 연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변경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계 어업권이 수협으로 이전되었더라도 “이전되기전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이 체결된 어업인은 행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특례를 제정하면 과도기에 있는 어민들이 어업권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해결하여 일선수협 파산에 따른 어촌계 문제들을 해소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랍 「연안호」, GPS 장착 않은 채 출어

어선안전점검목록에 GPS 넣고 위치보고제도 개선해야

지난 7월 30일 북한에 피랍된 「800연안호」는 당초 알려진 것처럼  해상에서 GPS 고장으로 항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출항할 때부터 GPS가 고장이 나서 장착하지 않은 채 출항한 것으로

확인돼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관리 부실 드러났다.

특정해역 출어선은 지정어업정보통신국에 1일 3회 이상 위치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안호는 이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다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먼바다에 나가있는 선박이 자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GPS인데 2003년 이후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어선안전점검표를 전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장비의 발전을 규정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GPS점검, 선단별 위치보고 방식 등 제도상 문제점 개선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하여 적어도 특정지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토록 해애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PS 미설치 어선에 대해서는 설치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착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